英 상원, 가상자산 범죄 수익 '몰수법' 통과

英 상원, 가상자산 범죄 수익 '몰수법' 통과

영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몰수할 법안이 의회 통과를 코앞에 뒀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발의된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원에서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사기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금전적 수익을 거둬들일 의도를 보다 명확히 한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원은 상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원을 거친 법안은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시행된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영국 금융 당국의 권한 확대도 기대된다. 최근 사라 피차드 금융규제기관(FCA) 전무 이사는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에 따라 규제 마련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며 “현재 FCA의 권한은 가상자산 회사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